[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의 두 얼굴

1937년, 워싱턴 주에는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할 때, 최소한 일주일에 14.5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워싱턴주의 법이었다. 시간당 30센트가 조금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호텔 여종업원들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워싱턴주가 제정한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호텔측은 ‘계약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들어 워싱턴주법이 미 연방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맞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계약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이다. 그러므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임금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수요)보다 일을 찾는 사람들(공급)이 많으면, 임금은 내려간다. 반면 일할 사람보다 노동자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면 임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임금은 노동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임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까지의 지배적인 논리였다.       하지만, 워싱턴주 대법원과 미 연방대법원은 호텔 여종업원들과 워싱턴주의 손을 들어준다.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회사와 종업원간에 맺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 이후로 1938년 미국 연방정부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를 제정한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2023년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는 물론 50개주 모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해 놓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7불25센트이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9년에 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무려 14년동안 그대로다. 이러다보니 여러 주정부들이나 시정부에서는 연방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일리노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불이다. 2024년 1월부터는 14불이 된다. 2023년 현재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15불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고용주는 자신이 속한 곳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법을 지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는 항상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노조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면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재계의 주장에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생산비부담이 늘어난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물건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임금이 올라도 종업원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전이나 후나 별차이가 없다. 결국 임금인상이 물가만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세업자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산비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닫거나 직원을 해고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더 큰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감안해야만 한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 얼굴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전이